공정경제 전략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마치며 아래와 같이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그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여러 차례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라든지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알리면서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 우리가 혁신성장의 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이른바 혁신창업을 내놓는데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 혁신을 충분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휘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보상받고 이렇게 해야 혁신성장, 혁신창업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혁신성장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어찌어찌 해서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그러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 그런 면에서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자체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다른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도 된다는 점에서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까 토크를 통해서도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가맹점 사업주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아까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께서도,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와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을 도와서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했고,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현대, SK, LG, GS, 한화, 롯데 많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상생협력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 노동자하고 상생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상생의 노력에 참여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력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이 참석한 면면을 보더라도 스스로 상생협력 앞장서고 그러면 기업도 잘된다, 역시 세계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또는 공정경제가 기존의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에 익숙해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뭔가 조금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 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들을 오히려 없애버림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용만 회장님 말씀대로 기업의 자발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 공정경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들인데 입법 과제들,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분들 믿고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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