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2018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여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지향하고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법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탈검찰화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대상 과거사 사건 선정 및 진상 조사를 하고 과거 종결사건의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3.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과정을 투명화하고 수평적인 소통문화를 정착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검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external_image

[자료제공 :(www.korea.kr)]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